유엔측 휴전협정 제안문
3항 전쟁포로에 관한 계획
2. 전쟁포로 및 민간인의 석방 혹은 송환은 가능한 한 정전협정 발효 즉시 시작된다. 이러한 계획은 양 측에 의해 최고 속도로 진행되며 최소한의 지체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
6. b. 그 이후, 유엔사령부는 유엔사령부가 억류 중 송환을 택하는 전쟁포로들을 송환할 것이며 1950년 6월 25일 현재 38선 이남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다른 쪽의 군대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을 택하는 사람들을 다음과 같은 동수의 사람들과 맞교환하기 위해 이관한다:
(1) 조선인민군 혹은 중국인민지원군에 의해 억류되고 있는 외국민간인으로서 송환을 택하는 사람들,
(2) 1950년 6월 25일 현재 38선 이남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정전협정 당시 어떤 이유이든 간에 조선인민군에서 복무하고 있는 기타인들,
(3) 1950년 6월 25일 현재 38선 이남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정전협정 당시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통제 지역에 있으며 송환을 택하는 기타 민간인들. (……)
9. 유엔사령부가 관리하고 있으며 비록 1950년 6월 25일 현재 38선 이남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나 민간인 억류자로 분류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통제 지역으로 가기를 택하면 갈 수 있도록 허락되고 협조를 받도록 한다.
10. 1950년 6월 25일 현재 38선 이북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나 정전협정 당시 유엔사령부 사령관의 관장 지역에 있는 모든 민간인들은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통제 지역으로 가기를 택하면 갈 수 있도록 허락되고 협조를 받도록 한다.
1950년 6월 25일 현재 38선 이남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나 정전협정 당시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통제 지역에 있으며 본 협정안(案) 제 6b호(3)의 규정에 의거 송환되지 않고 있는 모든 민간인들은 그들이 송환을 택하면 유엔사령부 사령관의 관장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허락되고 협조를 받도록 한다. (……)
아래 12항에 규정된 대로 도착한 민간인은 교환되어야 하고 6항에 지시된 대로 실제 교환에 효력을 지닌다. 추가적인 교환장소를 선택할 수도 있다. 만일 이 임무에 관한 어떤 이유로 인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위원회는 그 문제를 군사휴전위원회에 맡긴다.
12. 이 휴전협정에 서명을 한 즉시 사민송환위원회는 설립될 것이다. 이것은 양측에서 각각 두 명의 영관급 장교들로 구성한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이 위원회의 의장역할을 담당할 대표를 제공하도록 양측에 의해 요청을 받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위원회는 군사휴전위원회의 일반적 감독하에 일을 수행해야 하며, 그 본부를 위원회의 사령부 근처에 두어야 한다.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임무는 양 측이 본 정전협정 6b, 9, 10항의 민간인 송환에 관한 모든 규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지를 감독하되 교환 장소, 도착시간 결정 및 제6b항에 의한 민간인의 실제교환은 제11항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와 함께 조정한다. 위원회는 6b항에 의해 교환되지 못한 민간인들이 비무장지대를 통과할 수 있도록 허락될 교환장소를 제외한 장소들을 선정할 것이다. 만일 이 임무에 관한 어떤 이유로 인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위원회는 그 문제를 군사휴전위원회에 맡긴다.
13. 휴전회담의 6, 8, 9, 10항에 제정된 송환에 관하여 그 선택이 속박 없이 개인의 자유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국제적십자위원회의 대표자는 모든 전쟁포로들을 교환장소에서 면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위 6b, 9, 10 항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을 양측에서 마련할 면담장소에 적절하게 배치되어 면담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국제적십자위원회의 대표는 그날 인터뷰했던, 다른 편의 군사통제하의 영역에 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매일 군사휴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각 측은 국제적십자위원회의 대표와 이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협력하기로 동의한다. 더 나아가 양측은 이 위원회가 이러한 것을 공고하며 그리고 민간인 면담과정을 촉진하고 민간인들이 인터뷰 장소에서 비무장지대를 건너갈 장소로 이동시키는 데 필요한 제반 세부적 및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동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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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관계사료집5
휴전회담회의록 5 : 제4의제에 관한 제1~71차 분과위원회 기록
(1951. 12. 11~1952. 3. 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