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 제독
(……) 하여간 양측은 상대방의 통제하에 있는 그들의 민간인이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할 경우 온당한 기회를 부여하는데 상당한 관심이 있다. 양측의 관심이 있음에 있어서 우리는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양측이 만족할만한 확실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금, 당신네가 정확한 숫자를 추산하는 것과 제한된 시간에 맞추는 것조차 어렵다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 또 하나의 가상적 경우를 들어 보자.
우리의 군 관할지역으로부터의 어떤 특정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당신의 군 관할지역에 있다고 가정해 보자. 만일 그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의 가족들은 그 이유를 알고 싶어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에게 “그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는가”, “그에게 집으로 가고 싶으냐고 질문을 했는가” 그리고 “그가 집으로 돌아가도록 허용되었는가”를 물어볼 것이다. 당신측 사람들로서 우리측 관할지역에 있을 경우에도 자연히 같은 질문을 할 것이다. 이런 경우 무어라고 답변할 것인가?
이상조 장군
(……) 민간인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북으로 온 전쟁피난민들은 사실상 그들의 친구나 친척집에서 흩어져 살고 있다. 따라서 그들이 현재 어디 있는지를 안다는 것을 어렵고 그들의 정확한 수효와 그들의 의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어렵다. 그러나 우리의 지속적인 태도와 입장은 휴전협정이 조인된 후 집으로 가고 싶은 민간인들은 귀향하도록 도움을 받을 것이며 우리로부터 가능한 모든 편의를 제공받을 것이다. (……)
리비 제독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민간인 문제에 대한 이견은 없다. 우리는 원칙에 대해서 완전한 합의에 이르렀다. 남아있는 다른 주장은 없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양측 모두에게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다. 상당히 민감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쪽으로 돌아가기 원하는 민간인들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휴전협정문에 포함시켜야 하므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민간인들에게 한쪽에서 허락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각측이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양측이 합의하는 것이 핵심사안이라고 느낀다. 만일 한쪽이 기대했던 것보다 적은 수의 민간인이 송환되기에 이르렀을 때 다른 쪽이 휴전협정 위반을 주장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확실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분명히 안정적 휴전유지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와 같은 연유로 우리가 이들 민간들에게 귀향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러한 기회가 있음을 고지할 확실한 의무를 갖는다는 것을 하나의 대책으로써 제안서에 적어 넣은 것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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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관계사료집5
휴전회담회의록 5 : 제4의제에 관한 제1~71차 분과위원회 기록
(1951. 12. 11~1952. 3. 15)
